언론보도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의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남성은 인천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30대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가해 운전자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 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벌법상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초범일지라도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측청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만약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라도 입힌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도주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대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성 있는 진술과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자신의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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