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필로폰 수사 중 재차 매수·투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양제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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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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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182 |
| [보호관찰] 미성년자 음란 메시지·사진 전송 소년사건,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찰
최석환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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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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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143 |
| [기소유예] 이별 과정 폭행·휴대전화 파손 및 무단 열람 혐의,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유경수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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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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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117 |
| [집행유예] 사내 탈의공간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송인호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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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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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107 |
| [1호 보호처분] 고등학생 지하철 불법촬영, 포렌식 자료 구분·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소명해 1호 보호처분
김동민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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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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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
240 |
| [불송치] 간호사 환자 의료정보 전송 혐의, 환자 14명 직접 사과·피해 회복 소명해 최종 불송치
김한솔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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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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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
142 |
| [항소심 집행유예] 준강간 1심 실형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로 원심파기·집행유예를 받은 업무사례
노필립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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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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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
285 |
| [피해 사실 인정] SNS 사진 공유·관계 이간 등 정서적 학교폭력, 증거 부족에도 피해 사실 인정
김동민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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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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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
179 |
|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단기임대 플랫폼 미신고 숙박업 혐의, 임대차 성격 소명해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고운형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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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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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
148 |
| [기소유예] 국내외 대마 구입·소지·흡연 혐의,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양제민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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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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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470 |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장소 제공 혐의,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노필립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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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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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
291 |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이용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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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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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
248 |
| [합의금 지급 합의]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합의금 지급 합의
박찬민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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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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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
162 |
| [3호 학교봉사] 9개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 사건 경위 및 반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조치
이지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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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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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
224 |
| [3호 학교봉사] 특수상해 학교폭력 신고, 피해학생 합의·반성 및 우발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조치
김창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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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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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
189 |
| [1호 서면사과] 성적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지속적 괴롭힘·우발성 및 반성 소명으로 1호 서면사과 조치
박정구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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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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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
259 |
|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라운지바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복역 전력·피해자 미합의에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정도훈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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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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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
219 |
|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만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조사 대응·정상관계 소명으로 벌금 약식명령
김동민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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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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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
272 |
| [불송치] 강간 혐의 피소, 성관계 당시 녹취록 전체 흐름 분석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김석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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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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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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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약 20년 전 동종 전력에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송인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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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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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
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