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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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포탈세액 규모가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적용 관세율을 다르게 신고해 세금을 줄인 혐의가 있다면 관세포탈 형량은 단순히 허위신고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포탈세액이 얼마인지, 어느 기간 동안 몇 차례 같은 방식이 반복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세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2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조사 단계부터 수입신고별 세액과 실제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관세포탈 사건에서는 허위신고 사실만큼 포탈세액의 정확한 산정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포탈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지, 2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처벌과 양형기준이 달라집니다.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관세포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해 관세를 줄인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형사상 관세포탈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액을 줄이기 위한 고의가 있었는지와 신고오류의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법상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현행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역시 단순 정액이 아니라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를 비교해 더 높은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탈세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이라도 실제 물품원가가 크다면 벌금형 부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탈세액 5천만원부터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포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관세법의 기본 처벌규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탈·면탈하거나 부정하게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1 포탈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지 먼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02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특정범죄가중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3 2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 고액의 벌금도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 관세포탈 사건에서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함께 문제됩니다. 현행 법은 제6조 제4항의 관세포탈 가중처벌 대상에 대해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관세포탈 사건에서는 자유형의 기간뿐 아니라 벌금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포탈세액이 커질수록 징역형과 경제적 제재가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형기준도 포탈세액을 중심으로 네 단계로 나눕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관세범죄 양형기준은 관세포탈을 포탈세액 규모와 상습성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포탈세액 5천만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2개월,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징역 2년에서 4년, 2억원 이상은 징역 4년에서 7년입니다. 단체·집단 또는 상습범의 기본영역은 징역 6년에서 10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탈세액 계산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양형유형 자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별 세액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이중송장이나 허위자료 사용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세범죄 양형기준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을 숨기기 위해 별도의 송장을 만들거나 허위 계약서와 결제자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범행수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이중계약서나 허위송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관세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수입을 계속했다면 가중요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경사정을 검토할 수 있는 방향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거나 미필적 고의에 그쳤고, 실제 이득이 크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포탈한 관세를 납부했는지도 양형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관세포탈 범죄의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추징세액이 확정된 뒤 실제로 얼마나 납부했는지, 나머지 관세를 납부할 현실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관세포탈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과 사후 납부의 양형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세조사 이후 자료를 숨기거나 범행을 계속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관세조사나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거나, 관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조사 방해·증거은폐를 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된 뒤 송장이나 계약서를 삭제하거나 해외 공급자와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기존 거래가격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 계약서, 해외송금자료, 회계장부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거래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포탈 혐의에서는 신고가격과 실제 지급액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세관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과세가격과 공급자 인보이스, 실제 해외송금액, 로열티나 별도지급금 등 거래와 관련된 금액을 한꺼번에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수입한 사건이라면 신고 건별로 정상 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를 계산해 전체 포탈세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허위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포탈세액이 얼마인지, 범행이 반복·상습적이었는지, 포탈관세를 어느 정도 납부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관세포탈 형량을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포탈 형량은 허위신고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포탈세액, 허위 과세가격·관세율 신고의 구체적인 방식, 범행기간과 반복성, 이중송장 등 범행수법, 실제 이득액, 포탈관세 납부 여부, 조사 이후의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포탈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2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고 건별 세액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포탈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