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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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피해액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을 받아 손실 가능성을 숨기거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이 투자사기 집행유예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액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구조와 피해자 수, 반복성, 피고인의 역할, 피해회복과 합의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투자자를 상대로 장기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모집했거나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사건이라면 단순한 1회성 사기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정은 양형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투자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보려면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기망의 정도, 범행을 누가 주도했는지,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투자사기라고 해서 별도의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실제 사업이나 투자내용과 얼마나 달랐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됐다면 실제 선고형 역시 높아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커질수록 양형기준의 기본영역도 올라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일반사기 유형을 구분합니다. 피해액 1억원 미만 사건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징역 1년에서 4년입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기본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커질수록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도 다른 양형사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 구간만으로 실제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가중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 투자자를 상대로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투자상품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동일한 허위 설명을 반복한 경우나 장기간 투자금을 모집한 사건은 피해자 한 명을 상대로 한 단발성 범행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가 몇 명인지와 각 피해자의 투자금액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02 같은 방식의 투자권유가 어느 기간 동안 반복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실제 사업이 진행됐는지,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구조가 없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을 주도했는지 단순 가담했는지도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은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이나 단순 가담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사건에 여러 명이 관여했다면 대표자, 자금관리자, 영업책, 상담원 등의 역할을 일률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투자상품의 구조를 만들었고 누가 허위자료를 준비했으며 실제 범죄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직책보다 실제 의사결정 권한과 구체적인 가담행위를 기준으로 역할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회복과 합의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으며, 상당한 피해회복도 일반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실제 형량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한 경우에는 전체 피해액 대비 회복 비율과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상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서의 숫자보다 전체 피해 가운데 얼마가 실제로 회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방향
피해액이 크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했으며, 허위 투자자료를 직접 만들거나 조직을 지휘했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방향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며, 피해액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고 범행 이후 진지하게 피해회복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들어온 이후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거나 가상자산 등으로 옮겨 추적을 어렵게 만든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수익 대부분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거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개인별 이익 규모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 이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허위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숨기는 행동은 피하고 실제 자금흐름과 피해회복 재원을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를 준비한다면 피해회복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제출하기보다 피해회복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변제한 금액과 날짜, 피해자별 합의 현황, 앞으로 지급할 금액과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이를 통해 남은 피해금을 계속 변제할 수 있다면 재직·소득자료와 함께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로 합의를 약속하는 것보다 실제 피해회복이 시작됐고 계속될 수 있다는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집행유예 판단에서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는 피해액과 가담 역할을 먼저 정확히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전체 피해액과 피고인이 실제로 관여한 피해액이 같은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투자유치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누구의 투자금까지 공동책임이 문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피해자별 피해액과 변제액, 합의 여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 범행 기간과 역할을 하나의 표처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양형자료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사기 집행유예 가능성은 피해액, 피해자 수, 범행의 반복성과 주도성, 형사전력,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투자사기 집행유예는 피해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피해액과 피해자 수, 반복·조직성, 범행을 주도했는지 또는 단순 가담했는지, 범죄수익 규모, 형사처벌 전력, 실제 피해회복과 합의·처벌불원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을 중요한 감경요소로 두는 반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범행이나 범행 주도, 범죄수익 은닉은 가중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사건 구조에 맞춰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기 집행유예,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