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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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거래 결과보다 주문의 목적과 구조를 봅니다
특정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시세조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 시세조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여러 계정이 서로 짜고 거래했는지, 권리 이전 의사 없이 거래량만 만든 것은 아닌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반복 주문이나 고가매수·저가매도를 했는지 등을 거래기록과 메신저·자금흐름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거래량이 많거나 시세가 급등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전 협의, 반복 주문의 목적, 실제 권리이전 여부, 시세에 미친 영향과 부당이득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는 대표적인 금지행위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상대방과 짜고 같은 시기·가격에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려는 목적 없이 거래량이나 체결내역만 만들어내는 가장매매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정 명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독립된 거래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주문을 누가 지시했고 계정 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체결된 거래라도 시세조종 목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은 가장매매처럼 허위 거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사람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보이게 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고정시키는 거래라면 별도의 시세조종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인 고가매수 또는 저가매도가 이루어졌거나,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에 집중적인 주문으로 가격을 움직인 정황이 있다면 주문 목적과 전후 거래패턴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 주문 직전과 직후 가격·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복수 계정에서 비슷한 시점과 가격으로 반복 주문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주문 이후 보유물량을 매도해 실제 이익을 실현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 주문이 있다고 모두 시세조종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주문하거나 주문을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문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주문 규모와 가격대, 체결 여부, 당시 시장 유동성, 보유수량, 이후 매도행위 등을 종합해 일반적인 투자행위인지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거래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 형태와 거래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계정·지갑 연결관계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거래소 주문기록만으로는 각자의 역할과 사전 협의 여부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신저와 통화내역, 거래소 계정 접속정보, 가상자산 지갑과 계좌 흐름 등이 함께 분석될 수 있습니다.
사전 공모 정황이 문제될 수 있는 방향
거래 직전에 매수·매도 가격과 수량, 주문 시점을 서로 공유하거나 역할을 나눈 대화가 있고 실제 주문내역이 그 내용과 일치한다면 통정매매 또는 시세조종 공모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거래였는지 따져볼 수 있는 방향
각 계정의 거래주체가 서로 달랐고 주문에 관한 사전 협의가 없으며 개별 투자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공모 여부를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나 회피손실액은 형사처벌 수위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행위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처벌구조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조종 여부뿐 아니라 어떤 거래를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와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손실회피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현하지 않은 이익도 법상 부당이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에서는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기본 개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가상자산을 최종적으로 매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이익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거래 범위와 취득가격, 처분가격, 보유수량, 수수료 등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자료를 정확하게 구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 과징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이익이나 회피손실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금융위원회의 행정제재를 각각 구분해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성은 과징금 산정에서도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과징금을 정할 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시세나 가격에 미친 영향,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더 무겁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지체 없는 시정, 이용자 피해 배상 등은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주문일부터 마지막 주문일까지의 기간과 실제 반복 횟수, 조사 전후 시정조치 여부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주문기록을 삭제하기보다 거래 목적을 복원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조사에서는 거래소에 남아 있는 주문·체결기록, 접속정보와 함께 메신저·휴대전화·계좌·지갑 기록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인지한 이후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거래 목적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각 계정별 주문 시각과 가격·수량, 주문을 넣은 이유, 당시 보유물량과 시장상황, 다른 계정과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누가 어떤 계정으로 어떤 주문을 냈는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그 주문이 시세와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최종적으로 얼마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통정·가장매매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은 단순히 가격이 올랐거나 반복매매가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정·가장매매 여부, 주문의 목적과 반복 패턴, 복수 계정의 연결관계, 시세와 거래량에 미친 영향, 공모를 보여주는 메신저·지갑·계좌 흐름, 최종 부당이득과 회피손실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세조종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과징금과 몰수·추징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시세조종,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