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 성범죄와 재산범죄,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결국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검찰단계까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에는 각 사건의 수사단계와 담당기관에 맞춰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사건들을 병합해 전체적인 양형전략을 다시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했던 미성년자라는 점, 구금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에 관한 의료진 의견, 향후 가족의 보호·치료계획 등을 제출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석방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
다수 형사사건 병합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범죄와 절도, 협박 등 여러 사건이 동시에 문제됐고 의뢰인은 이미 구속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을 진행한 뒤 재판에서는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의뢰인의 연령과 치료 필요성, 가족의 관리계획, 피해회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수감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유형의 범죄에 반복적으로 연루됐습니다.
문제된 혐의에는 성범죄를 비롯해 재산범죄, 가족을 상대로 한 협박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사건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건 수가 늘어나면서 결국 의뢰인은 구속됐고, 가족만으로는 전체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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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담당 수사기관과 진행단계가 달랐습니다
일부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다른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담당 경찰부서가 달랐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건도 계속 있어 전체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에게 진행 중인 사건들을 수사기관과 단계별로 다시 정리하고 각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을 별도로 시작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각 사건별로 대응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회복 여부,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사건마다 달랐기 때문에 각각의 수사기관에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사건에 맞는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다수 사건일수록 사건을 한꺼번에 뭉뚱그리기보다 수사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재판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마다 소년보호절차나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별도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들은 전체적인 형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병합해 하나의 양형전략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해 대응했습니다
여러 사건이 순차적으로 기소되면서 각각 따로 재판받는다면 의뢰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단계에서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의뢰인의 범행 전후 상황과 치료 필요성, 재범방지를 위한 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범행 하나만을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왜 반복적인 문제행동을 보이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수와 내용만 보면 가벼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된 사건은 한두 건이 아니었고 범행 유형 역시 서로 달랐습니다.
성범죄와 재산범죄,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한 만큼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속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재판부가 재범위험성과 보호 필요성을 엄격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랜 치료이력과 현재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없애기 위한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벌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구금이 의뢰인의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포함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보호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이 앞으로 잘 돌보겠다는 탄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석방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지속할 것인지, 가족이 생활과 행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향후 학업과 일상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료진의 의견과 가족의 탄원, 향후 관리계획 등을 종합해 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를 받는 것이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별도로 합의를 시도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이러한 피해회복 노력도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생활환경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해 왔고 앞으로 재범을 방지할 현실적인 기반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형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치료이력과 가족관계, 현재의 생활환경, 향후 관리계획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한 뒤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통제하고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정도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아직 미성년인 점과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가족의 보호·관리 가능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구속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석방돼 다시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수 소년 형사사건은 전체 사건을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여러 사건에 동시에 연루된 경우에는 각각의 수사기관에 어떤 사건이 계류돼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별 진행단계가 다르면 경찰·검찰·법원에서 필요한 대응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범행으로 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가족의 선처 탄원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피해회복, 치료 필요성, 의료진 의견, 가족의 구체적인 보호계획과 재범방지 방안 등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격이 다른 여러 범행이 각기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돼 있었지만 수사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에서는 사건들을 병합해 전체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치료·보호계획을 함께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여러 형사사건에 동시에 연루돼 구속·수사·재판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