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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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 중 다른 차량과 갈등이 발생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이후 차량의 진행을 막은 뒤 운전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상대방 차량을 파손했으며,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직접 충격하는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중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차량에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기 전 직접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감정적인 충돌까지 생겨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정리한 뒤 피해자와 다시 소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
폭행·차량손괴 및 차량 이용 범행 ·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차량을 반복적으로 파손하고 자신의 자동차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정황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액도 상당했고 초기 합의까지 결렬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다시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관련 정상자료를 제출한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도로 위 작은 갈등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사소한 문제로 감정적인 충돌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을 뒤따라가 진행을 막으면서 상황은 단순한 교통상 다툼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운전자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고 차량까지 훼손하면서 의뢰인은 폭행과 재물손괴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을 세운 이후 운전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단순히 언성을 높이거나 차량 안에서 항의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신체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행위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차량을 여러 차례 파손해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차량 외부를 발로 가격하거나 부품을 훼손하는 등 차량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했고, 차량 주변의 물건까지 이용하면서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차량에는 수천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직접 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불리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 차량을 직접 충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로 시비가 아니라 폭행과 중대한 차량손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범행내용상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양형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해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컸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인 손해 역시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고,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에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시도했던 합의는 이미 결렬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기 전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견 차이가 커졌고, 직접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피해회복 자체가 어려워지고 재판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선고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다시 소통했습니다
이미 당사자끼리 한 차례 감정적으로 충돌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의 뜻과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리해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합의금 액수만을 두고 줄다리기하기보다 피해자가 사건으로 겪은 피해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서적 어려움과 치료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후로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다시 같은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의뢰인의 상황을 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지한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중단됐던 피해자와의 소통을 다시 이어가면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간 결과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합의가 결렬되고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 전에 피해회복을 완료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차량손괴의 내용, 자동차를 이용한 충격행위, 피해규모 등 사건의 무거운 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자신의 문제를 관리하려는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특수손괴 사건은 초기 합의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큰 재산피해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감정대립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차량과 같은 위험성이 큰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피해액이 상당하다면 범행내용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피해회복,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 위 갈등이 폭행과 심각한 차량손괴로 확대됐고,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마저 한 차례 결렬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다시 소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성사시킨 뒤 관련 정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도로 시비가 폭행·특수손괴로 확대됐고 피해자 합의와 양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