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들은 술집에서 상대방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해자 고소와 동시에 자신들에 대한 피의사건 방어가 필요해졌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폭행 과정에서 한 명은 기절까지 해 기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처음부터 의뢰인의 기억만 믿고 세세한 고소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필수적인 범죄사실만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현장 CCTV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공동폭행 기소유예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의뢰인 중 1명이 먼저 폭행하고 다른 1명도 합세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상황에서 기존의 일방 피해 주장만 유지하지 않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쌍방 합의를 이끌었고, 합의 사실과 의뢰인들의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인 폭행 피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 술집에서 상대방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있었고, 의뢰인들 역시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생기면서 피해자 고소와 피의사건 방어를 동시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한 명은 기절해 기억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폭행 과정에서 한 명은 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사건 순서와 기억이 다를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했던 점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의뢰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세세하게 고소장에 적었다가 이후 CCTV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오히려 의뢰인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필수적인 범죄사실만 기재하고 객관적인 영상부터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필요한 내용만 담고 CCTV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들이 기억하는 모든 내용을 단정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 위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CCTV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포렌식으로 확보한 CCTV에서 예상과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을 포렌식 방식으로 확보했고, 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건 당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 중 1명이 먼저 상대방을 폭행했고, 나머지 1명도 이후 합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객관적인 영상에서 의뢰인 측의 선제 폭행 장면이 확인된 이상 처음의 주장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들과 다시 상의해 일방 피해 주장에만 집중하던 방향에서 벗어나, 피의사건에 대한 선처와 쌍방 합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류자격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였기 때문에 형사처분 결과가 국내 체류와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검찰 송치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전환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 번에 합의되지 않아 조정을 여러 차례 이어갔습니다
형사조정은 한 번의 절차만으로 바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2~3차례 조정이 속행된 끝에 양측이 서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 합의 사실과 양형사정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 법무법인 오현은 그 사실과 함께 의뢰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로 시작한 사건에서 CCTV 확인 후 피의자 지위까지 함께 문제 된 경위와 이후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결국 공동폭행 혐의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CCTV에서 확인된 폭행 경위와 쌍방 합의 사실,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CCTV에서 의뢰인 측 선제 폭행 사실이 확인되자 기존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전략을 전환해, 형사조정을 통한 쌍방 합의와 양형 대응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공동폭행·쌍방폭행 및 피해자 고소대리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