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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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이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추가 신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소년보호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보호소년의 성행과 사건 이후의 개선과정,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까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결과
1호·3호·4호 보호처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성립시키고, 보호소년의 성행과 개선과정, 보호자의 보호·감독 의지 등을 담은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1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이미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송했습니다.
단순히 합성물을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압박이 크게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추가 신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했습니다.
원문상 실제 추가 사진을 받아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합성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점 때문에 소년보호절차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정
의뢰인은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훈방이나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보다,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민사 및 형사상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형태의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현재 상태와 개선과정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보호소년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성행과 사건 이후의 개선과정을 의견서에 정리해 재판부가 보호와 교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 의지도 중요한 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혼자의 반성만으로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호자가 앞으로 의뢰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도할 것인지, 가정 내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관한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합의 외에도 보호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 대응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문상 보호소년의 성행, 개선 가능성, 보호자의 의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준비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1호·3호·4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개선과정 및 보호자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1호·3호·4호 보호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성된 성적 이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추가 사진을 요구하며 유포를 암시한 중한 사안에서, 피해회복과 보호소년의 개선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함께 소명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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