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장인 소유 토지에 대형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누구의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주택의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출입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와 실제 행위의 정도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합의 없이 선고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장인 소유 토지에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마당까지 들어가게 된 경위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양형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장인 소유 토지에 세워진 대형차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장인이 소유한 토지에 평소와 달리 대형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의 차량인지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인근 주택 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피해자의 주택 마당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당시 출입문은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출입문을 지나 피해자의 주택 마당까지 들어갔고, 이 행동이 주거침입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재판에서 불리했던 점
의뢰인이 실제로 주택 마당에 들어가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고, 실제 출입 경위와 목적 및 행위의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출입 사실 자체는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은 주변 블랙박스에 촬영돼 있었습니다.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출입 여부를 뒤집는 방식보다 해당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차량을 확인하려던 목적과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주택 출입 목적은 피해자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다른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인 소유 토지에 세워진 차량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건의 시작과 출입 경위를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행위의 전체적인 정도를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원문상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문제의 정도가 크지 않거나 적어도 비교적 경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출입했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토대로 형을 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사유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개별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양형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양형자료의 종류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사정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범위로 반영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에 의존하기보다 출입 경위와 행위의 정도, 의뢰인의 개별적인 양형사정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결국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에 촬영된 출입 사실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행위의 정도, 제출된 양형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뢰인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거지에 들어간 모습이 영상으로 명확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차량을 확인하려 했던 경위와 행위의 경미성 및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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