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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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건설기계를 앞으로 움직였고, 차량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충격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에 사용된 것이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건설기계였던 만큼 실형에 대한 우려가 컸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제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별도의 양형자료를 준비해 구속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법정에서 신문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구체적인 양형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고,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시비 도중 건설기계를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건설기계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건설기계를 앞으로 전진시켰고, 기계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가 건설기계에 충격됐습니다
원문상 피해자는 전진한 건설기계에 우측 팔꿈치 부위를 부딪쳤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이 행위에 건설기계라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다는 점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
의뢰인은 사건을 맡기면서 무엇보다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상해의 정도와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를 직접 증인신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수사기록에 적힌 상해 사실만을 전제로 양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상해 정도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건설기계가 사용됐다는 사건의 외형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결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기대기보다는 증인신문에서 확인된 상해 정도와 의뢰인의 개별적인 양형사정을 중심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양형사유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인신문과 별도로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양형사정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양형자료의 종류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결국 합의 없이도 실형 수감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기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 내용과 함께 법정에서 확인된 상해 정도,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건설기계를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증인신문을 통해 실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개별 양형사정을 제출해 구속을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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