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중 두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부싸움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가족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의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심리적 상태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정신건강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동안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생활해온 사정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갈등이 격해졌습니다
사건 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외출하려는 문제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과도를 이용해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배우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수협박 혐의와, 이를 목격한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양형에서 중요했던 부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타인을 직접 다치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어떤 감정적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했는지,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협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당시 자신의 행동은 본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었고 가족을 위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동이 실제로 어떤 공포와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의도만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충동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고,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계획적으로 가족을 위협하기 위해 준비한 행동이라기보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양형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정신건강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원문상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건 이후에는 정신건강 관련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한 선처자료로만 제출하지 않고, 다시 같은 충동적인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실제로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전력과 함께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치료를 이어가는 태도를 양형자료에 반영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살아온 사정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자녀들이 직접 현장을 목격했다는 점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한 장면만으로 의뢰인의 모든 가족관계를 평가하지 않도록, 그동안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생활해온 사정과 원문에 기재된 관련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수협박과 아동학대가 함께 문제 된 만큼 재범 방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에 대한 특수협박뿐 아니라 두 자녀가 현장을 목격한 데 따른 아동학대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치료를 받으며 다시 같은 상황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결국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의 내용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경위, 의뢰인의 초범 여부,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앞에서 벌어진 위험한 충동적 행동이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진 상황에서,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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