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회원의 운동을 보조하던 중, 회원의 동의 없이 운동기구의 중량을 높이고 무리하게 운동시켜 어깨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손상을 입었다며 정형외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운동지도 때문에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사건 직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사건 직후에도 다시 헬스장에 나와 어깨 운동을 했다는 점과, 의뢰인의 운동지도 행위가 실제 상해의 원인이 됐다는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동 강도를 무리하게 높였다는 고소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운동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운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운동기구에 무게를 추가하고 강압적으로 등 운동을 하도록 해 어깨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3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정형외과에서 어깨 부상과 관련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원문상 진단 내용에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운동지도 행위가 곧바로 상해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의 운동이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해당 행위와 어깨 손상 사이에 객관적인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도 다시 헬스장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상 발생 이후의 행동도 함께 살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고소인은 사건 직후 다시 헬스장에 나와 어깨 운동을 했고, 이는 당시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진단서와 사고 원인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손상이 의뢰인의 운동지도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진단 내용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해당 손상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원문상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의뢰인이 실제로 무리한 중량을 강요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증거관계와 사건 직후 고소인의 운동 정황을 함께 제시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사이의 연결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회원의 운동을 보조하는 사람이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별개의 판단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어떤 손상이 발생했는지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수사기관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술뿐 아니라 사건 직후의 행동 및 전체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소인의 어깨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에서도 상해의 존재와 의뢰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각각 나누어 살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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