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범행 과정에서는 SNS에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실 분’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접근한 성인 남성을 불러낸 뒤 협박해 금전을 받아내는 방식이 사용됐고, 의뢰인 역시 이에 가담해 소액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초범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합의 없이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나이가 어린 점, 가족들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하다는 사정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NS 게시글로 성인 남성을 유인하는 범행이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범행에는 SNS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성인 남성을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협박해 금전을 받아내는 과정까지 이어졌고, 의뢰인도 해당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범행 과정에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원문상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해 소액의 현금을 받은 사실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관여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양형에서 중요했던 사정
의뢰인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아직 나이가 어렸고, 동종 전력이 없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도 재범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과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현금을 받은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연령과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단순히 어린 나이라는 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정될 가능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을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로 양형자료에 반영했습니다.
공동범행 안에서의 가담 정도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사건이라고 해서 각 피의자의 책임 정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문상 의뢰인의 가담 경위가 상대적으로 경하다는 사정을 정리해, 공동범행 전체의 외형만으로 의뢰인의 역할을 평가하지 않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가족들의 재범 방지 노력도 양형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도 사건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을 지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개인의 반성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여부 외에 의뢰인의 연령, 초범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가담 정도, 가족의 재범 방지 노력 등 다른 양형사정을 충실하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동공갈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나이, 초범 여부, 반성 태도와 가담 정도 및 제출된 양형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실제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하고 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한 뒤 연령과 초범 여부, 구체적인 가담 정도 및 재범 방지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공동공갈·소년 형사사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