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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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와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쪽으로 가리키며 욕설해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 등장한 사건이었던 데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처분 결과가 국내 체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추진하고, 신분상 사정과 함께 양형자료를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특수협박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했고, 피해자와 80만 원에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신분과 사건 이후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함께 정리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아버지와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까지 개입하게 됐고, 결국 단순한 주차 시비를 넘어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상황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시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이 문제가 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당시 우연히 식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식칼을 피해자 쪽으로 가리키며 욕설했고, 이 행동으로 인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특히 부담이 된 사정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질 경우 국내 체류에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고, 사건을 재판까지 끌고 가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 8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됐고, 원문상 최종 합의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합의가 성립된 뒤에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합의 외에도 의뢰인의 신분과 양형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 원문에 기재된 사정을 함께 양형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이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검찰에 제시해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신분 및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칼을 피해자에게 가리킨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검찰 단계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회복을 먼저 이루고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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