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처분 모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도로주행을 계속하려 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사정이 있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이러한 운전 경위와 거리,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양형사정으로 정리해 정식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벌금 70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최종 결과
음주운전 재범 · 벌금 1,000만 원 → 700만 원 감경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차량을 장거리 운행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 구체적인 양형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액을 7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재범 음주운전 사건으로 형사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초범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 역시 벌금형의 수준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처음부터 장거리 운전을 하려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인근의 다른 위치로 옮길 필요가 생기면서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목적지까지 계속 운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차량의 주차 위치를 잠시 변경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거리가 짧다고 해서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짧은 거리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성립 여부와 실제 처벌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양형사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실제 운전거리와 목적, 운전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정식재판의 양형자료로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수사와 검찰 절차를 거친 뒤 사건은 약식절차로 법원에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책임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범행 경위에 비해 벌금액이 무겁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의 목표를 벌금 감경으로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목적은 음주운전 자체를 다시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되 이번 범행의 개별적인 경위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다시 판단받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벌금 1,0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기 위한 양형변론을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운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처럼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형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가까운 위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짧은 구간을 운전한 것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실제 운전범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운전거리가 짧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범행태양을 평가할 때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차량을 도로에서 계속 운행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이용해 집이나 다른 목적지까지 이동하려는 계획으로 운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량이 세워져 있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운전한 것이었고, 장시간 또는 장거리 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책임 정도를 평가할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부분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전력을 축소하거나 숨기기보다 다시 음주운전을 한 책임을 의뢰인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했습니다.
그 위에서 이번 사건의 운전목적과 거리 등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범행경위와 운전범위를 중심으로 양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벌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운전의 목적과 거리, 구체적인 위험성 등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최초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 1,0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과 이번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식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양형사정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운전거리가 짧고 차량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과정에서 운전하게 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벌금 1,000만 원이었던 약식명령보다 300만 원 감액된 벌금 700만 원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형이 당연히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이라면 불리한 사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유죄를 전제로 구체적인 양형사정을 설명해 벌금액의 감경을 구할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량을 가까운 위치로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만 운전한 구체적인 경위를 정식재판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벌금 700만 원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돼 정식재판을 검토하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