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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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연
아는 사람에게서 급하게 돈을 받아 대신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 계좌로 몇 차례 입금을 받은 뒤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받아내는 메신저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제가 받은 돈이 메신저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해금 일부는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신저피싱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금을 전달받은 경위, 범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계좌 제공이나 송금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받은 대가가 있는지,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메신저피싱 사건은 사기 공범 여부뿐 아니라 계좌나 접근매체 제공 방식에 따라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대응도 자신이 실제로 알고 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객관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메신저피싱 공범은 어떻게 판단하나
2. 계좌를 제공하거나 송금만 해도 문제가 되나
3.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4. 기소유예 가능성은 무엇에서 달라지나
5. 검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메신저피싱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아도 공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메신저피싱 범행은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계좌를 제공하는 사람,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인출하는 사람 등 여러 역할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피해자와 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범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인식 — 피해금이라는 사실이나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역할 — 계좌 제공, 송금, 인출, 전달 중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 살펴봅니다.
3 반복성 — 한 번의 부탁인지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과 접근매체를 넘긴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피싱 사건에서 자신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과 통장, 카드,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인터넷뱅킹이나 인증수단을 누가 사용했는지,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송금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금이 들어온 뒤 다시 송금했다면 자금 이동 경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뒤 다른 계좌로 다시 이동했다면 수사기관은 누가 송금을 지시했고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금 직후 즉시 재송금했는지, 송금액을 여러 번 나누었는지, 입금자와 전혀 모르는 관계였는지, 송금의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이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봅니다
메신저피싱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단순한 송금 부탁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말 자체보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부탁을 받았고 어떤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본인과 관계없는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 입금됐는지
• 입금 즉시 다른 계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 송금 이유를 묻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지
• 계좌 사용이나 송금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처음에는 몰랐어도 중간에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됐다면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처음 송금을 부탁받았을 때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피해자 연락을 받는 등 이상한 상황을 알게 된 뒤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됐는지, 그 이후에도 추가 입금이나 송금을 처리했는지를 날짜별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한 번의 송금과 반복적인 자금 전달은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부탁을 받고 제한적으로 송금한 경우와 며칠 또는 수주 동안 여러 피해금의 입출금을 반복한 경우는 실제 가담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관여 횟수와 기간, 총 피해금 규모, 실제 받은 대가, 반복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은 검찰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실제 가담 정도, 범행 인식, 피해금 규모, 이익 취득 여부, 피해회복, 전력, 수사 이후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반환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과는 구분됩니다
본인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공범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성립 여부와 피해회복 상황은 별도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었다는 사정도 역할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이용하게 해주거나 송금을 했지만 별도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사실은 사건 평가에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범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입금액의 일정 비율이나 건당 수수료를 받았다면 왜 돈을 받았는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기록과 메신저 대화는 중요한 조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피싱 사건은 피해금의 계좌 흐름과 관계자 간 대화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송금내역과 계좌거래, 메신저 대화를 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 피해금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
□ 입금 직후 송금하거나 인출한 금액과 상대계좌
□ 송금을 부탁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신저·통화기록
□ 계좌가 지급정지된 시점과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송금 또는 계좌 사용 대가를 받은 내역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계좌거래 내역이나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지시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금융자료와 대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실제로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진술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존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계좌자료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기소유예를 준비한다고 해서 기존 진술과 다른 설명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돈을 받은 경위, 송금을 지시한 사람,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시점, 실제 받은 대가 등에 대해 경찰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대응에서는 가담범위와 피해회복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범죄 가담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고의와 공범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인정하는지와 사건 이후의 피해회복 사정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실제로 처리한 피해금,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반환한 금액, 추가 범행 여부, 초범 여부를 객관자료와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송치 뒤에도 처분에서 고려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가 끝났다고 해서 기소유예 관련 사정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하기 전이라면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가담 정도 등을 정리한 자료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총액
□ 본인이 직접 송금·인출한 금액과 횟수
□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시점
□ 현재까지 이루어진 피해금 반환 또는 피해회복 내역
□ 형사처벌 전력과 추가 범행 여부
기소유예를 기대해 허위 피해회복자료를 만들거나 다른 관련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가담범위와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치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금과 자신의 관여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메신저피싱 조직이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하나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전체 피해액과 본인이 실제 관여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피해자의 돈이 본인 계좌에 들어왔는지, 각 입금 당시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 돈을 어디로 보냈는지를 피해 건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메신저피싱인 줄 정말 몰랐는데 제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오면 처벌되나요?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와 송금·계좌사용 경위, 반복성, 대가 수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피해금을 돌려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과 피해회복은 처분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취득한 이익, 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 저는 돈을 다시 보내기만 했는데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단순 송금행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 실현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지시를 받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피싱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보다 피해금을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계좌·송금·인출 중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몇 차례 범행에 관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피해금 반환 등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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