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상담 사연
대출이 잘 나오지 않던 중 온라인에서 알게 된 브로커가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실제 직장이 없었지만 브로커가 준비한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했고 대출금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는 일부 원금을 계속 갚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브로커가 시킨 대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경우 작업대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업대출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자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금융회사에 어떤 내용을 제출했는지, 실제 대출금이 얼마였는지, 브로커와 어떻게 역할을 나눴는지,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작업대출은 단순한 대출계약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재직·소득자료 등을 이용해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을 실행받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가능성도 범행의 구조와 금액, 가담 정도, 전력, 피해회복 등 사건별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목차
1. 작업대출은 왜 형사사건이 될 수 있나
2. 브로커가 만든 허위서류를 써도 책임이 생기나
3. 기소유예 가능성은 무엇에서 달라지나
4. 대출금을 갚으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
5. 검찰 송치 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작업대출은 허위자료로 금융회사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른바 작업대출은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와 다른 재직·소득·거래자료 등을 이용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허위자료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사업자료 등이 실제와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2 인식 — 제출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대출 실행 — 허위자료를 믿은 금융회사가 실제로 대출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브로커가 서류를 만들었어도 이용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작업대출 사건에서는 “서류는 브로커가 만들었다”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 문서를 직접 작성했는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나 존재하지 않는 급여내역이라는 점을 알면서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면 브로커와의 역할 분담 및 공동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인지 여부는 대출금을 못 갚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고 있다는 사정은 중요할 수 있지만, 작업대출의 형사책임은 단순히 상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당시 금융회사가 심사에 중요하게 보는 재직·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그 결과 대출금을 지급받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기소유예 검토에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처음 작업대출에 연루된 사건이라면 전력은 처분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대출금 규모, 허위자료의 종류와 정도, 범행 횟수, 브로커와의 관계, 수수료 지급 여부, 피해회복, 사건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대출과 반복적인 작업대출은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금융회사에서 한 차례 대출을 실행받은 사건과 여러 금융회사를 상대로 반복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건은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몇 개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했는지
• 실제로 실행된 대출금 총액이 얼마인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허위자료를 반복 사용했는지
• 다른 사람의 작업대출까지 모집하거나 연결했는지
작업대출 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대화내용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브로커와 대출신청자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신저와 계좌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만들어준다”, “소득을 맞춰준다”, “서류는 우리가 준비한다”는 취지의 대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 내역은 허위자료에 대한 인식과 역할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서류의 종류에 따라 추가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에 이용된 서류가 실제와 다른 재직·소득자료였다면 사기 혐의 외에도 해당 문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고 사용됐는지에 따라 문서 관련 범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본인이 직접 수정하거나 작성한 부분이 있는지, 금융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됐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있다면 피해회복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했거나 계속 정상적으로 갚고 있다면 실제 상환내역은 사건 이후의 사정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갚았다는 사실과 작업대출의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소유예 대응에서는 단순히 “갚고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대출 원금과 상환액, 남은 잔액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커가 대부분을 주도했더라도 본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브로커가 대출상품을 고르고 서류까지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대출신청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허위정보를 확인하거나 제출한 과정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로커의 전체 작업 구조를 알지 못했고 일부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른 대출자를 소개했다면 단순 이용자보다 역할이 넓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작업대출 이후 지인에게 같은 브로커를 소개하거나 새로운 대출자를 모집하고 소개비를 받았다면 단순한 대출신청자와는 사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몇 명을 소개했는지, 작업방식을 설명했는지, 소개 대가를 받았는지, 각 대출 실행과 어느 정도 연결돼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대응은 범행 사실과 선처 사정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대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지와 처분에서 고려해달라고 요청할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자료에 대한 인식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 자체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서류 사용에 대한 입장, 브로커와의 역할관계, 실제 대출금과 상환액, 동종 전력 여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 송치 뒤에도 기소유예를 위한 자료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처분에 관한 자료를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하기 전이라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회복 상황 등을 정리한 자료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신청한 금융회사와 대출금액
□ 제출된 재직·소득자료와 실제 사실의 차이
□ 브로커와 나눈 대화 및 지급한 수수료
□ 현재까지의 대출금 상환내역과 남은 잔액
□ 동종 전력 및 추가 작업대출 관여 여부
기소유예를 기대해 기존 대출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브로커와 진술을 맞추고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금융자료와 대화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실제 가담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금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행금액은 처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일정 금액 이하라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허위자료를 여러 번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작업대출을 실행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가담이 제한적이고 초범이며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사정 등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작업대출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 규모와 범행 횟수, 허위자료의 내용, 브로커와의 역할분담, 피해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브로커가 전부 알아서 했고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괜찮은가요?
브로커가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재직·소득자료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확인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따라 가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상환은 피해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전액 상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내용과 전력, 반복성, 허위자료 사용 정도 등 다른 요소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보다 어떤 허위 재직·소득자료를 사용했는지, 허위라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대출이 몇 건 실행됐고 총액이 얼마인지, 브로커에게 어떤 역할과 수수료가 있었는지, 다른 대출자를 소개했는지, 현재까지 얼마를 상환했고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대출 기소유예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