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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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 내 후임병들에게 헤드락을 걸거나 라이터 불을 몸 가까이 대며 위협하고,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이후 징계를 받고 타 부대로 전출된 데 이어 군 검찰을 통해 폭행·특수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6명에 달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어,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벌금 500만 원
법무법인 오현은 6명의 피해자 진술이 서로 보강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제한된 합의 여건 속에서는 특수폭행 피해자 3명과의 합의를 우선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생활관 후임병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위협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들을 상대로 여러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헤드락을 걸거나 라이터 불을 몸 가까이 대는 방식으로 위협하고,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대 내부 신고 이후 징계와 전출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실은 부대 내부 신고 절차를 통해 알려졌고, 의뢰인은 징계를 받은 뒤 다른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이후 군 검찰 수사를 거쳐 폭행,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정식 기소되면서 사건은 군사재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에게 특히 불리했던 사정
피해자가 6명에 달했고,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미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게 된 만큼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줄이기보다는, 현재 증거관계에서 어떤 변론 방향이 실형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당시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검토해보니 6명의 피해자 진술이 서로 보강되고 있어,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인을 이어갈지, 인정으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분석한 뒤,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미 기소된 상태이고 동종 전과까지 있는 만큼,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및 피해회복을 통해 징역형을 피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현재 증거관계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하고 변론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사정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6명 모두와 합의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 신분이어서 연락과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역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한정된 여건 안에서 어떤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특수폭행 피해자 3명과의 합의를 우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제한된 합의금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된 피해자 3명과의 합의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 끝에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실형 위험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과 특수폭행, 협박 혐의까지 겹친 만큼 다시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과 합의 여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기존의 부인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주요 피해자들과 실제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태도 변화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주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 피해자와 동종 집행유예 전과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증거관계에 맞춰 전략을 바꾸고, 한정된 조건 안에서 합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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