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주차 구역 두 칸을 차지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입주민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차량 주변을 둘러본 뒤 귀가했지만, 며칠 후 해당 차량에 스크래치 등이 생겼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CCTV상 차량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 의뢰인뿐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로 지목됐지만, 정작 실제 훼손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주차장 CCTV를 세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이 차량 주변을 살펴볼 당시의 손 위치와 체류 시간, 이동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범행에 사용됐다고 볼 만한 도구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실제 훼손 장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차 구역 두 칸을 차지한 차량을 확인하러 다가갔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 퇴근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처음 보는 차량이 두 개의 주차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실제 입주민의 차량인지 궁금해 입주민 스티커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차량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차량 손괴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당시 차량에 스크래치 등 손상이 생겼고, 재물손괴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살펴본 사실은 있었지만 직접 훼손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고, 예상하지 못한 형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상 문제의 차량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의뢰인뿐이었습니다. 다른 접근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이 유력한 피의자로 의심받았지만, 이것만으로 실제 손괴행위까지 바로 확인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차량 훼손 장면은 CCTV에 없었습니다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량이 기둥 부근에 세워져 있어 일부 구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손상이 문제 된 조수석과 주유구 쪽은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이 실제로 차량에 흠집을 내는 장면도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접근한 장면 자체를 세밀하게 다시 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이 차량에 접근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당시 영상 속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주변을 확인할 당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모습과 차량 주변에 머문 시간, 이동하는 모습을 살펴 실제 손괴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손괴에 사용됐다는 도구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손상이 만들어졌는지와 이를 위한 물건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상 의뢰인이 날카로운 도구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범행 도구가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진술이 CCTV상 확인되는 행동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에게 진술 조사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에 이미 CCTV와 객관적인 정황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거절하고, 영상과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유일한 접근자’와 ‘실제 손괴자’는 같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문제 차량에 접근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은 의심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접근 사실과 실제 재물손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구분하고, 후자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영상이나 도구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의뢰인의 행동, 실제 훼손 장면의 부재 및 범행 도구가 특정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차량을 손괴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상 유일한 접근자라는 불리한 정황이 존재했지만, 영상 속 실제 행동과 객관적 증거의 공백을 세밀하게 확인해 재물손괴 혐의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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