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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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를 만난 뒤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피해자가 난동을 피운 사실을 알리며 항의했습니다.
이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됐고,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두 피고인의 혐의를 전혀 다른 쟁점으로 나누어 다시 다퉜습니다.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피고인 A와 B 모두 무죄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 B의 발언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결혼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계약 당사자인 중개업자에게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동영상 자체를 다시 검토해 문제 된 모욕 발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항소심에서 두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혼중개를 통해 만난 뒤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B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됐지만, 이후 피해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낀 피고인 B는 자신과 피해자를 연결해 준 결혼중개업자에게 피해자가 난동을 피운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습니다.
갈등을 설명한 말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결혼중개업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한 것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어떤 말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그 말을 누구에게 왜 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분리한 두 가지 쟁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결혼중개업자에게 한 발언의 목적과 경위가 핵심이었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문제 된 모욕 발언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왜 중개업자에게 그 말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 B의 발언을 명예훼손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지 않고, 당시 결혼중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행동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과 피해자의 만남을 중개한 계약 당사자에게 갈등 상황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의 발언인지 다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말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혼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중개업자에게 알리고 향후 대응과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발언의 목적보다 앞서, 피고인 A가 실제로 문제 된 표현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녹취록과 동영상 어디에도 문제 된 발언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 A의 모욕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녹취록과 동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자료를 다시 검토했고, 그 어디에도 피고인 A가 문제 된 모욕적 표현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피고인 A가 문제 된 말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더라도, 실제 녹취와 영상에 그 발언이 남아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직접 대조해 객관적인 기록이 피해자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하게 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사건의 전후 관계와 증거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을, 피고인 A에게는 발언 자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각각 별도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고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모욕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형사재판 안에서도 혐의별 핵심 쟁점을 구분해, 한쪽은 발언의 목적을, 다른 한쪽은 발언 자체의 증명을 집중적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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