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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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만난 상대방과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중개업자에게 상대방의 행동과 갈등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발언이 문제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한편 피고인 A 역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한 사람에게는 ‘왜 그 말을 했는지’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를 나누어 다시 다퉜습니다.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피고인 A와 B 모두 무죄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 B의 발언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혼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계약 당사자인 중개업자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동영상에 문제 된 모욕 발언이 실제로 담겨 있는지 다시 검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혼중개를 통해 만난 뒤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피고인 B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 G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 등으로 갈등이 발생했고, 피고인 B는 결혼중개업자에게 피해자가 난동을 피운 사실을 알리며 항의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한 설명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결혼중개업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한 것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발언한 것인지, 아니면 결혼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설명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두 피고인에게 서로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발언의 목적과 경위가 핵심이었고, 피고인 A에게는 문제 된 모욕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의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항소심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 B의 발언 목적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 B가 결혼중개업자에게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알린 배경을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퍼뜨린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중개한 당사자에게 현재 발생한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다퉜습니다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갈등을 중개업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건 배경과 발언 상대방, 발언 목적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에서 나온 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발언의 의미나 목적을 해석하기에 앞서, 피고인 A가 실제로 문제 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와 영상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 A의 모욕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녹취록과 동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영상과 녹취 어디에서도 피고인 A가 문제 된 모욕적 표현을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따졌습니다
피고인 A의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녹취·영상 내용을 비교하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뒤집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는 각 발언의 배경과 목적 및 객관적인 증거가 다시 검토됐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결혼중개업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모욕 발언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가 각각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분쟁에서 제기된 혐의라도 발언의 목적과 실제 발언 존재 여부를 각각 구분해 다시 검토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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