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약 10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이 연락처를 차단하자,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총 79회 전화를 걸고 상대방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결국 스토킹 혐의로 고소됐고 초기 수사에서는 총 4개의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각 행위를 따로 검토해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남은 사건에서는 교제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입었던 폭행 피해까지 확인해 별도의 고소와 상호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처리 결과
일부 불송치 후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총 4개의 스토킹 행위 가운데 2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습니다.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교제 기간 중 발생한 의뢰인의 폭행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 고소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양측이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상호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교환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0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의뢰인은 다시 대화를 해보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 79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은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문상 전화 횟수는 총 79회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집 앞까지 찾아가 접근한 행동도 함께 문제 되면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첫 번째 대응
초기 수사에서는 총 4개의 행위가 스토킹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각각의 행위가 실제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검토했고, 그중 2개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개 혐의 중 2개는 경찰 단계에서 정리됐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의 여러 행동이 각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각 행위의 성격을 검토해 4개 혐의 중 2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퉜고, 경찰은 해당 부분을 불송치했습니다.
남은 혐의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일부 혐의를 정리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검찰로 송치되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연락 자체를 거부하면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합의 없이 사건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이 당한 폭행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사건의 전후 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교제 중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스토킹 사건과는 별도로 해당 폭행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양측 사이에 존재하던 형사분쟁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일방적인 고소 관계가 쌍방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만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지만, 교제 기간의 폭행 피해에 대한 고소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양측 모두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피면서 추가적인 형사분쟁을 이어가기보다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별도의 합의금 없이 상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스토킹 사건의 상대방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지만, 이후 양측의 형사분쟁 전체를 놓고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고, 각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교환했습니다.
검찰은 상호 합의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남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쌍방 고소 사건에서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발신자표시제한을 이용한 79회의 전화와 주거지 접근으로 스토킹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각 혐의를 나누어 일부 불송치를 받은 뒤 교제 중 별도로 존재했던 폭행 피해까지 함께 정리해 상호 합의를 이루고 남은 사건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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