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공범 2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행을 함께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공범들의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 때문에 현장에 동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을 공모해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고, 녹취와 금융·통신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공동공갈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들이 의뢰인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함께 통장 거래내역, 통신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인적 사항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공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범 2명과 의뢰인이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추가로 공갈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까지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공동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 공범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만으로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금전을 빼앗는 과정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핵심 증거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들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공범들과 대등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 아니라, 강압적인 관계 속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공범들의 폭력과 협박이 담긴 녹취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공범들의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에 억눌려 있었고, 이 때문에 현장에 동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설명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실제로 공범들이 의뢰인에게 폭력과 협박을 한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핵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공범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모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동행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는지와 실제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통장에는 범죄수익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공동공갈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범행으로 얻은 금전이 의뢰인에게도 분배됐는지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해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도 확인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공갈을 계속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통화 및 통신기록을 확인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을 이어갔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정황으로 제시됐습니다.

녹취·금융·통신자료를 한꺼번에 맞춰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공범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녹취록, 실제 금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사건 이후 연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를 함께 제시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공모와 적극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녹취록과 통신기록, 금융자료 및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공갈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공갈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한 공동공갈 범행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의심받았지만, 공범들에게 강압을 받았던 관계와 범죄수익 무취득, 사건 이후 연락 부재를 녹취와 금융·통신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해 혐의를 벗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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