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초등학생 아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누나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해 아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때리게 되었고, 그 결과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후 곧바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의료진이 외력에 의한 상처로 판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녀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흉기를 든 자녀를 제압해 다른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긴급한 상황과 행위 목적, 평소 양육 태도 및 사건 직후 병원에 데려간 사정 등을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녀가 칼을 들고 누나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초등학생 아들은 크게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흉기인 칼을 들고 누나를 해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고, 그대로 두면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아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제압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고, 결국 얼굴에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아이에게 상처가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왜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동이 훈육이나 체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칼을 든 자녀를 즉시 제압하고 다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았지만 의료진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의료진은 얼굴의 상처가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아동학대 가능성을 의심해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학대와 같게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발생했고 의료기관의 신고까지 이루어진 만큼 신체적 학대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이 자녀를 벌주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행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행위의 목적은 다른 자녀를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막아야 했던 것은 칼을 든 아들이 누나에게 실제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녀를 해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상황만 따로 떼어 설명하지 않고 의뢰인의 평소 양육 모습과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양육해왔고, 사건 직후에도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도록 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양육태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평소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다는 내용도 원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과 평소 자녀를 양육해온 태도를 함께 제시해 이번 행위를 지속적인 학대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자녀가 흉기를 들고 있었던 긴급한 상황과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하게 된 목적, 평소 양육 태도 및 사건 직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을 학대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녀에게 실제 상처가 발생했더라도 그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을 세밀하게 설명해 아동학대 혐의를 다툰 사례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자녀 제압 과정의 형사사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