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돌보던 중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속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아이의 뺨을 때리고 세게 흔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아이에게 경련과 고열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이 이른바 흔들림아이증후군 가능성과 아동학대를 의심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형사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 자체를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일반 형사재판보다 부모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가 더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종 처리 결과
형사기소 없이 아동보호사건 송치·교육 중심 보호처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평소 양육 모습, 배우자의 의사,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여러 차례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일반 형사공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법원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부모교육 등을 이수하는 내용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육아 스트레스 속에서 영아를 세게 흔드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0세 영아를 돌보면서 수면 부족과 반복되는 육아 부담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아이의 뺨을 때리고 세차게 흔드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련과 고열 증상 뒤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했습니다
이후 아이에게 경련과 고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영아를 강하게 흔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흔들림아이증후군 가능성을 의심했고, 이를 단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영아에게 위험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와 동일하게 보기보다,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속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행동인지와 평소 양육환경, 재발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만 0세 영아라는 점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였다는 점에서 무겁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흔들림아이증후군 가능성까지 의심해 신고한 사건이어서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평소의 양육 모습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피해 영아 외에도 어린 자녀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평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영아와 다른 자녀의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배우자도 평소 양육 태도와 반성을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을 아끼고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부모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을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부모교육과 상담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더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가족 전체의 양육환경을 고려할 때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보호와 교정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며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한 차례 의견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가족관계와 양육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반 형사공판보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 보호처분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가족관계, 배우자의 의사, 재범 가능성 및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방향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간 뒤 법원은 의뢰인에게 일정 기간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교육 절차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진의 신고로 시작되고 피해 아동이 영아였다는 점에서 형사공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육아 스트레스와 사건 발생 경위, 평소 양육 태도, 가족의 의사와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결과 일반 형사기소가 아닌 아동보호사건 송치와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에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처벌보다 보호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수사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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