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중국 및 러시아 업자로부터 게임 해킹 계정을 불법으로 매수한 뒤 다시 판매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수사 끝에 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공범인 여자친구가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자칫 주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누가 범행을 시작했고 실제 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나누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 2년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이 의뢰인의 단독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범의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됐다는 점과, 계정 매매 과정에서 양측이 함께 관여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 대부분이 공범에게 귀속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해킹계정 거래에 가담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게임 해킹 계정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업자들로부터 해킹된 게임 계정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해킹계정 매수 및 판매 행위를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 침해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재판에서 양형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더 위험해진 이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했지만 공범인 여자친구는 범행 전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이 거래를 기획하고 총괄한 주범처럼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가담 정도와 수익 귀속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공범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과 달리 공범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행이 의뢰인의 단독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면서 의뢰인의 역할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범행이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됐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누가 먼저 범행을 인정했는지만 보지 않고, 실제 거래가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원문상 해당 범행은 의뢰인이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의 적극적인 권유가 계기가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계정 매매 과정에서 두 사람의 역할을 나눠 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정 매수와 판매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혼자 거래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관여했다는 점을 설명해 의뢰인을 단독 주도자로 보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수익금의 흐름이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누가 범죄수익을 취득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자료를 통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이 여자친구에게 귀속됐고,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고의성을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고가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이었다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재판 진행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추어 제출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선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범으로 몰리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의 주장과 함께 실제 범행 시작 경위, 양측의 가담 정도, 범죄수익의 귀속 및 의뢰인의 수사 협조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범의 책임 전가로 의뢰인의 역할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될 위험이 있던 상황에서, 범행 참여 정도와 수익금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고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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