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이 문제될 것을 두려워한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귀가했고, 이후 집에서 고도수의 술을 추가로 마신 뒤 잠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찾아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이 집에서 별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측정된 수치만으로 사고 당시에도 처벌기준을 넘는 음주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량과 측정시점 등을 토대로 한 계산과 관련 법리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사고 후 이탈과 관련된 부분만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없음 불송치 · 도주치상 부분만 송치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측정은 사고 직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귀가 후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이후 섭취한 알코올만으로도 뒤늦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사고 당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혐의는 혐의없음 불송치됐습니다.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모임을 마친 뒤 직접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를 지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사고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의 사고 후 행동과 음주운전 여부가 동시에 문제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문제는 사고 후 집에서 다시 술을 마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뒤 별도로 고도수의 술을 상당량 마셨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사고 직후 측정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운전 종료 이후 별도의 음주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당시의 수치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자리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했고 교통사고까지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정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실시된 음주측정에서도 알코올이 검출됐기 때문에 경찰은 사고 당시에도 처벌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곧바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그 사이 별도의 음주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측정 당시 수치와 운전 당시 수치를 구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서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찰이 의뢰인을 발견했을 당시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차량을 운전했던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측정 당시 알코올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별도의 음주가 존재했기 때문에 해당 음주량과 경과시간이 측정수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이후의 음주와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고 후 섭취한 술의 양과 시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귀가한 시점과 추가음주를 시작한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시점 등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위드마크 방식 등을 토대로 사고 이후의 음주만으로 측정수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러한 계산을 절대적인 수치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전부를 사고 당시 음주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관련 법원의 판단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고 이후 별도의 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여러 변수와 객관적인 자료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유사하게 운전 종료 후 음주가 개입된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과 증명의 정도가 문제된 법원의 판단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변호인의견에 포함해 사고 당시 처벌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책임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음주운전 부분만을 주장하면서 교통사고 이후의 행동까지 모두 문제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부분은 음주운전 여부와 별개의 사실관계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혐의에 필요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분리해 검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전에 음주했을 가능성과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 실제 음주측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이후 섭취한 알코올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료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주치상 부분은 별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교통사고 이후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사고 후 조치 등을 토대로 별도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음주운전 부분만큼은 불송치로 사건이 구분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결국 ‘운전 당시의 상태’가 증명돼야 합니다

뒤늦게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알코올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이 끝난 뒤 별도의 음주가 개입됐다면 측정 당시의 수치와 실제 운전 당시의 상태를 구분해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와 측정 사이의 시간, 추가로 섭취한 술의 양과 종류, 객관적인 측정자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후 추가음주와 측정시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도주치상 부분은 송치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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