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외 숙박서비스를 예약했다가 일정이 변경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환불을 위해 의뢰인의 계좌정보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됐지만, 해당 금원은 정상적인 환불금이 아니라 다른 사기 피해자가 보낸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범죄 과정에 이용됐고, 피해자의 신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공모 여부까지 의심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계좌를 범죄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환불절차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과 사기범과의 실제 대화내용, 피해회복 경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사건은 내사종결됐습니다.
수사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의심 · 내사종결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사기범에게 제공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과의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온라인 대화내용을 제출해 의뢰인 역시 정상적인 환불절차라고 믿고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모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내사종결했습니다.
정상적인 환불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해외 숙박서비스를 예약한 뒤 개인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취소금액을 돌려주겠다며 의뢰인에게 계좌번호를 요청했고, 의뢰인은 자신이 지급했던 예약대금을 돌려받는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식한 거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환불이었고, 자신의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그런데 계좌로 들어온 돈은 다른 피해자의 돈이었습니다
의뢰인 계좌로 실제 금원이 입금되면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환불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확인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금원은 숙박업체가 반환한 돈이 아니라 별도의 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었습니다.
사기범은 의뢰인의 계좌를 중간 경로로 이용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계좌를 제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음 바라보면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로 사기 피해금까지 입금받은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도 속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가담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과 계좌명의자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좌가 실제 사기 과정에 이용됐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왜 환불금이라고 믿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 사기범과의 공모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기범과 미리 역할을 나눈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이 오가는 데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범행 가담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기범과 실제로 어떠한 관계였는지와 돈을 받기 전까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온라인 대화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예약과 환불을 논의하기까지의 온라인 대화를 전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화의 흐름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거나 사기 피해금을 받아주기로 협의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예약과 취소, 환불에 관한 내용을 묻고 답하는 흐름이 확인됐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을 의뢰인의 주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돈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받은 이유는 범죄수익을 보관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지급한 예약대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인식이 단순한 사후 변명이 아니라 당시 실제 대화내용과 거래의 흐름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억울함만 주장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기범에게 속은 입장이었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를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했고, 이러한 과정 역시 수사기관에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범에게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예약한 서비스의 취소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정보를 제공했을 뿐이고, 제3자의 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사실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건 구조를 정리해 의뢰인이 사기범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과정에서 계좌가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기범과 역할을 나눴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사기범과 공모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금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을 넘어 두 사람이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역할을 나눴다고 볼 만한 정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온라인 대화에서는 의뢰인이 사기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범죄수익을 전달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정상적인 거래상대방으로 생각하면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도 공모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사기범과 나눈 대화내용,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회복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기범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대화의 전체 흐름이 의뢰인이 정상적인 환불절차라고 생각했다는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내사종결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 피해회복과 객관적인 대화자료 확보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체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해 계좌를 제공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사건은 별도의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내사종결됐습니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면 거래의 시작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처음에는 범죄 가담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계좌정보를 알려준 경우라면 왜 계좌를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때 단순히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과 최초 거래목적, 돈을 받게 된 경위 및 이후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환불을 받는다고 생각해 계좌번호를 제공했다는 점과 사기범과 공모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실제 온라인 대화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까지 진행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내사종결했습니다.
▼ 본인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공모를 의심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