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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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족들과의 다툼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사건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폭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가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사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선처를 요청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결과
1심 벌금 200만 원 → 항소심 선고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가족관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됐습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직계존속이 피해자인 경우 일반적인 폭행과는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1심 재판까지 받았고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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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에는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처음부터 다시 주장하는 방식보다 1심 판단 중 어떤 부분을 다시 봐야 하는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역시 무리한 무죄 주장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사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폭행이 발생한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와 양측 사이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 의뢰인의 행동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유죄판결 자체보다 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만을 강조하지 않고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현재 의사, 사건 이후 관계 등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가 전체 사정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폭행이라는 행위 자체를 가볍게 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 피해 정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결과를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인 가족들은 사건 이후 의뢰인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사를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있다는 점과 현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벌불원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태도, 피해자들의 현재 의사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하나의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여러 양형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항소심에서 다시 볼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가족관계, 실제 피해의 정도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건 이후의 상황을 함께 설명하면서 1심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단순히 벌금액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고유예까지 가능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함께 법무법인 오현이 새롭게 정리한 양형사정들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의 정도와 사건 경위,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내려졌던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보다 가벼운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이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여러 정상관계를 다시 주장한 끝에 형사처분의 수준이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1심 벌금형보다 가벼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사건 역시 항소심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퉈볼 부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 자체보다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달라졌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새롭게 확인된 경우,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양형사정이 있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 간 폭행 경위와 경미한 피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소명한 결과 1심 벌금 200만 원에서 선고유예로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 폭행·존속폭행 사건에서 1심 유죄판결 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