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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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습니다. 피고인 자신도 일상적인 판단과 상황대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 자녀 역시 지속적인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발달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보채는 자녀를 진정시키려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있던 신체 자극 방식과 유사한 행동을 하다가 아이의 호흡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자녀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인지적 한계와 장기간의 단독 양육환경, 평소 양육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 징역 3년 선고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인지적 제약을 단순한 변명으로 제시하지 않고, 실제 양육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와 사건 당시 행동이 발생한 맥락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언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을 장기간 가까이서 지켜본 장애전문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피해아동 모친의 탄원서 등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다시 심리한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이후 어린 두 자녀와 생활하며 생계와 양육을 함께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 시간부터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해 왔습니다.
피고인 자신 역시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건강 문제와 채무 부담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인 돌봄을 직접 담당해 왔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피해아동 역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둘째 자녀는 또래 아동보다 의사소통과 인지,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행동특성에 맞춰 생활하려 했고, 전문기관과 어린이집의 도움도 받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아동에게 위해를 가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양육환경과 피고인의 판단능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배경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려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아동은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계속 보채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아이를 진정시킬 때 사용한다고 이해하고 있던 신체 자극 방식과 유사하게 이불을 이용해 자녀를 안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계속 칭얼대는 상황에서 행동이 거칠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호흡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사망했고 피고인은 중대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를 가볍게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무엇보다 무겁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결과를 축소하거나 피고인의 책임 자체를 가볍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피고인의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생활환경, 피해아동과의 관계, 실제 양육과정과 주변 사람들이 지켜본 모습을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인지적 한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상황을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위험을 충분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인지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유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떠한 판단능력과 생활여건 속에서 행동했는지를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생계와 두 자녀의 양육을 동시에 부담해 온 과정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제약이 사건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제적·생활환경도 함께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해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고 건강상의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과거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까지 상당 부분 부담하면서 개인적인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 역시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의 전체 생활환경과 양형조건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아동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의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아동을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는 가족의 주장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아이의 생활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피해아동이 다니던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관찰한 피해아동의 특성과 평소 피고인과 자녀의 관계, 보호자가 양육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는지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아동 모친의 탄원서도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작성한 탄원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다른 생활자료 및 증인신문 내용과 함께 정리해 피고인의 평소 양육관계와 사건 이후의 상황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정 자료 하나가 결과를 결정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여러 양형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전체 생활과 사건경위를 다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인지적 제약과 생계환경,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과정, 피해아동의 특수한 돌봄 필요성, 사건 당시 행동이 발생한 경위 및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피해아동의 생활을 알고 있는 전문가의 법정 증언과 가족 측 자료를 더해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어린 피해아동이 사망한 중대한 결과와 함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여러 양형자료 및 증언을 다시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기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이를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사건은 원심과 다른 형량으로 정리됐습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항소심의 양형자료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이나 가족 탄원서만으로 충분한 양형주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원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개인적 사정이 무엇인지와 그것이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왜 고려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인지적 제약과 단독 양육환경을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아동의 생활을 오랜 기간 지켜본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해아동 모친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양육관계까지 입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 아동 사망 사건의 항소심에서 양형사정을 다시 다퉈야 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