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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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자본시장법 부정거래는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장회사 투자나 비상장주식 판매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공시나 투자자료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거래를 유도하거나, 거짓 시세나 풍문을 이용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부정거래형량을 판단할 때는 어떤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는지, 허위·누락된 정보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것이었는지, 실제 부당이득이나 회피손실액이 얼마인지, 주가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부정거래는 단순히 투자자 한 명을 속인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과 50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최소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세 가지 대표적인 부정거래를 금지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0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02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료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03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풍문유포와 위계를 이용한 거래도 부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거나 시세를 움직일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투자리딩방 등을 이용해 허위 인수합병설이나 대규모 투자유치설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부정거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게시글이 사실과 달랐는지만이 아니라 누가 작성·유포했고 실제 거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거래의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제178조의 부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익이나 회피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벌금상한이 적용되므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 사건인지 자체가 형량과 벌금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부당이득이 5억원을 넘으면 최소 징역형이 높아집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형을 가중합니다.
5억원 미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법에서 정한 벌금형 구조가 적용됩니다.
5억~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익을 실제로 얻지 못했어도 부정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필요한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사용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도 이 조항에서 실제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최종 취득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계획한 주식매각이 무산돼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허위자료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수단’인지 여부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는 구체적인 행위형태를 하나씩 열거한 규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계획, 기교로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절차위반을 모두 부정거래라고 할 수는 없고 거래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실제로 해칠 성격의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은 이해관계를 숨긴 종목추천도 부정거래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에서는 투자자문업자가 추천할 종목을 제3자가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투자자에게 밝히지 않은 채 종목을 추천한 행위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해관계 은폐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투자자문업자가 얻으려는 이익은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평판이나 정보교환 기대 등 일정한 개인적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허위공시는 ‘중요사항’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대규모 투자유치나 경영권 변동 등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도 부정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은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을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허위내용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내용이 실제 투자자의 매수·매도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정보였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부당이득 규모를 다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함께 분류하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입니다.
1억~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입니다.
5억~5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입니다.
50억~30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10년입니다.
300억원 이상 기본영역 징역 7년에서 12년입니다.
주가에 미친 영향과 범죄수익 은닉은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부당이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합니다.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지휘자에게 범행을 지시한 경우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압력에 따른 소극적 가담,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시장에 미친 영향이나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 자수·내부비리 고발 등은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에서도 주도성·증거은폐·시장영향을 봅니다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을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공범 중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한 사정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내부비리를 고발한 경우, 범행가담이 소극적이고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작았다면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액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뿐 아니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얼마로 볼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매도대금이나 계좌로 입금된 총액을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거래를 특정하고 취득가액과 처분가액 등을 토대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계좌와 공범이 사용된 사건에서는 누가 어느 거래를 지시했고 언제부터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개인별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공시와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공개된 정보와 피의자가 보유한 정보, 실제 주식거래 시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보 내용 문제가 된 공시·투자설명·기사·SNS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허위 또는 누락됐다고 지적되는지 특정합니다.
거래 시점 문제가 된 정보의 생성·공개 시점과 매수·매도 주문 및 체결시점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의사결정 누가 공시내용과 매매시점을 결정했는지 이사회 자료와 메신저·이메일 등을 확인합니다.
시장 영향 정보 공개 전후 주가와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부당이득 혐의와 관련된 계좌별 매매내역과 실제 이익·회피손실액을 거래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 부정한 수단과 중요사항 허위기재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 이해관계를 숨긴 종목추천과 부정거래
자본시장법부정거래형량은 혐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허위·누락된 정보가 투자판단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목적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과 부당이득·회피손실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기준을 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도 부당이득 규모뿐 아니라 시장영향, 범행 주도성, 범죄수익 은닉과 수사협조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므로 공시·메신저·주식거래자료를 동일한 시간축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부정거래형량, 실제 자본시장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