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부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하던 중 손님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국 CCTV에는 의뢰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뒤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특수협박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형사조정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이후 송치된 뒤에도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을 요청했고,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국 손님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방문한 손님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에 협박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약국 내부 CCTV 영상이 존재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CCTV 등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조기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조정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격 관련 불이익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형사처분의 결과가 향후 자격이나 직업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명확한 CCTV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의뢰인이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도록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에 명확하게 기재했습니다.
송치되자 곧바로 형사조정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 담당 검사실에 직접 연락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검찰 처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식칼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남아 있던 특수협박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보다 조기 인정과 형사조정을 선택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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