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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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남편과 관계가 파탄나는 과정에서 “자살하겠다”,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며 협박과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불송치되자 전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고소가 불송치됐다는 결과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무고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공갈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완수사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무고 사건에서도 당시 의뢰인이 협박과 공갈을 당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존 사건에 실제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점을 함께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관계가 파탄되는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전남편으로부터 자살을 언급하거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들었고, 이를 협박과 공갈로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제기한 협박·공갈 고소는 불송치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협박·공갈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남편은 해당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다시 무고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
최초 고소가 불송치됐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고 왜 이를 협박과 공갈로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기존 공갈 사건부터 다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고 사건만 별도로 대응하지 않고, 먼저 불송치됐던 공갈 사건 자체의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존 공갈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완수사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보완수사결정은 무고 사건에서도 중요한 정황이 됐습니다
기존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최초 고소 내용이 단순히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절차 진행 상황을 무고 사건에도 함께 제시해 의뢰인이 근거 없이 전남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는 과정에서 전남편이 어떤 말을 했고, 의뢰인이 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고소가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갈등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험한 일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불송치 결과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최초 사건이 불송치됐다는 결과와 의뢰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공갈 사건에 대해 실제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진 사실까지 함께 제시해, 최초 고소에 일정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실혼 관계 파탄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기존 공갈 사건의 진행 상황, 보완수사결정 및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무고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먼저 제기한 형사고소가 불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존 사건의 보완수사결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소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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