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중 병사에게 약 30cm 길이의 스테인리스 기둥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별도로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관계가 명확했고, 현장 목격자도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여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소될 경우 군사재판과 군인 신분에 미칠 위험까지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최종 처분 결과
특수폭행·폭행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육군 수사대와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조사를 요청해 의뢰인이 기존 부인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150만 원에 합의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확보해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한 결과 국방부 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속기둥으로 병사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육군 하사로 복무하면서 병사를 상대로 폭행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30cm 길이의 스테인리스 소재 기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특수폭행과, 오른쪽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는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처음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 당시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선임 후 사건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해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존재했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도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불리했던 사정
범행 당시 현장을 본 목격자도 의뢰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여기에 특수폭행과 폭행이 한 차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까지 있어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재판 단계에서 더 불리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군사재판까지 갈 경우 신분 문제도 우려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기소되어 군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의뢰인의 군인 신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양형사정을 최대한 확보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부인 전략을 접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증거관계와 재판 위험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기존의 부인 입장을 유지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특수폭행과 폭행의 방식 및 반복성까지 고려해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데 사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가조사를 요청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단순히 의견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육군 수사대와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추가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특수폭행 및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고, 이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피해자와 15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수사단계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150만 원의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합의 사실만 전달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보강해 국방부 검찰단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반복된 폭행의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및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군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추가조사를 요청해 진술을 인정 방향으로 바꾸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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