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배우자의 머리를 때린 정황이 있어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행위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부부싸움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생활, 가치관 등 사건 전반의 사정을 함께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처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폭행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평소 행실과 가치관, 부부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배우자와 같은 내용의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녀 앞에서 벌어진 부부싸움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자녀가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직접 다툼의 장면을 목격했다는 점 때문에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어 형사절차와 가정법원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배우자를 때린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과정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의 머리를 먼저 때렸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격화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의 핵심
법무법인 오현은 다툼 과정의 한 장면만으로 의뢰인을 평가하기보다, 부부싸움이 발생한 전체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 가족에 대한 가치관 등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가 사건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일 단순히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만 보지 않고,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어떤 과정으로 심해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뢰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행실과 가치관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평소 가정생활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와 가족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모습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배우자를 먼저 때렸다는 명확한 불리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불리한 사실을 배제하기보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과 의뢰인의 평소 모습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담위탁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내용과 제출된 의견서,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배우자와 동일한 내용의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녀 앞 부부싸움으로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불리한 폭행 정황을 감추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평소 생활사정을 함께 소명해 상담 중심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아동학대·가정폭력 보호처분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