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 “매가지를 비틀어버린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표현 자체가 상당히 거칠었고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여러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뒤 경찰에 합의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협박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킨 뒤 합의서와 함께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 차례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중에는 “죽여버린다”, “매가지를 비틀어버린다”는 취지의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기다리기보다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환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여러 상황을 설명하며 합의 가능성을 계속 조율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응하면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초기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압박하기보다 사건의 여러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 가능성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합의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서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단순히 합의 사실만 전달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서와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로 협박 혐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성사시키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절히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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