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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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된 뒤 억울하다는 생각에 단속 경위를 따지기 위해 해당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근무지를 옮긴 이후에도 새 근무지로 여러 차례 연락하고 경찰공용폰에도 전화를 걸면서 결국 스토킹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복 연락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반성 내용을 담은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최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처분을 기다렸고, 최종적으로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전모 단속에 대한 억울함에서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단속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단속이 이루어진 경위를 직접 확인하고 따지기 위해 경찰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한두 차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속에 대한 항의 목적이었지만 의뢰인의 연락은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근무지를 옮긴 뒤에도 의뢰인은 옮긴 근무지로 6회 연락했고, 경찰공용폰으로도 2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의 대응 방향
반복 연락의 횟수와 경위가 확인되는 상황이어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보다 사건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을 설득해 혐의를 인정하도록 한 뒤, 연락의 목적과 사건의 경위,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근무지를 옮긴 뒤에도 연락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기존 근무지를 떠난 이후에도 의뢰인의 연락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근무지와 경찰공용전화까지 연락이 이어지면서, 단순한 민원이나 일회성 항의를 넘어 반복적인 연락행위가 문제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기록과 반복 연락의 경위를 검토한 뒤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는 방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최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합의 조건으로 최소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시작된 배경과 연락의 목적 등 전체적인 경위를 고려해 해당 조건을 곧바로 수용하지 않고, 합의 없이도 검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다투기로 했습니다.
단속 경위를 따지려다 연락이 반복됐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계기는 단속에 대한 억울함과 단속 경위를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배경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하면서, 반복 연락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반성문 등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만큼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선처할 수 있는 사정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반복 연락의 횟수와 사건 경위, 의뢰인의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속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된 연락이 반복되면서 스토킹 혐의로 이어진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 경위와 반성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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