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친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하기 어려워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특정 시점의 폭행을 직접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일 사건만 따로 떼어 고소하기보다, 피해자의 일기장과 상담내역, 과거 진료기록 등을 모아 반복적으로 이어진 폭행 전체를 상습폭행으로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최종 결과
피의자 벌금형·상습적 폭행 중단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일기장, 정신과 상담내역, 이전 진료기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반복된 폭행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경찰과 피의자에게 직접 연락해 의뢰인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결국 피의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친오빠의 폭행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인 친오빠로부터 한 차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피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했고, 피해자 대리를 요청했습니다.
특정 폭행 사건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시점에도 친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당시 행위를 직접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별도로 고소할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어진 피해 전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에서 먼저 한 조치
형사고소 준비와 별도로 당장 계속되는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집에서 나가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직접 연락했으며, 친오빠에게도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주거침입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 문제와 별도로 친오빠는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폭행 피해를 호소하던 당사자가 오히려 자신의 거주공간에서 배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 퇴거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을 집에서 나가게 한 파출소에 연락해 선임 변호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당시 의뢰인에게 내려진 퇴거 요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친오빠에게도 추가 가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친오빠에게 직접 연락해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폭행이나 다른 가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형사고소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가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단일 폭행 대신 상습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특정 시점의 폭행만 고소할 경우 직접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거부터 이어져 온 반복적인 폭행 정황 전체를 정리해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일기장과 상담내역, 과거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일기장과 정신과 상담내역, 이전의 진료기록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반복된 폭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사와 형사절차를 거친 결과 피의자는 의뢰인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이후 의뢰인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폭행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일 사건만 문제 삼지 않고, 일기·상담·진료기록 등 누적된 자료를 통해 반복적인 피해 정황을 구성하고 동시에 추가 피해 방지 조치까지 병행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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