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이미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특정 피해자를 수십 차례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더욱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 역시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심신미약 상태와 치료 필요성, 재범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입원치료와 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형을 정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성범죄 등 과거 여러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반복적인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 되면서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수십 차례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반복 횟수가 많았고 과거 전력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적인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불리했던 사정
의뢰인은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다시 피해자에 대해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계속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일반적인 합의 중심의 양형 대응도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혐의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반성과 자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습니다
사건이 공판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더 불리한 사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의뢰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면서 재범 가능성까지 직접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되게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을 낮추는 방향보다 의뢰인의 당시 상태와 치료 필요성, 재범방지 가능성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재판부가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당시 상태, 향후 재범 가능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신청해 단순히 범죄전력과 범행 횟수만으로 형이 결정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함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원치료와 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과정과 이후 경과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재판부에도 치료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형량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습니다.
합의 대신 양형자료를 폭넓게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정상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치료와 재범방지, 생활환경 등 선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수 전과와 재범에도 실형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 기존 범죄전력과 공판 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의 당시 상태와 치료 경과,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공판 전 다시 범행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치료 필요성과 심신상태 및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을 구성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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