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을 보육하던 중,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의뢰인이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기 전에 이미 어린이집 내부 CCTV 전부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영상을 확인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에 담긴 각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단계에서 각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최대한 혐의를 다투고, 검찰 단계에서는 영상상 인정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조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 사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각 행위의 정도·당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했고,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직접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 아동의 부모가 우연히 의뢰인이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어린이집 CCTV 전부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기 전에 어린이집 내부 CCTV 일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 역시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장면들을 전제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대응
CCTV가 이미 확보된 사건에서는 모든 장면을 하나의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학대행위로 보는 각각의 장면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를 부인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자신의 강한 의사에 따라 CCTV에 문제 된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향후 일부 행위가 학대로 인정되는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 각 장면이 촬영된 당시 상황과 행동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변호인의견서에도 이를 상세히 반영했습니다.
영상상 다수 행위는 계속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입장과 별도로 CCTV 영상을 객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장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고,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송치되는 혐의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CCTV에 나타난 각각의 행위가 모두 동일한 수준의 학대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각 장면의 전후 상황과 당시 보육 과정에서의 맥락을 설명하면서, 검찰로 송치되는 혐의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일부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수사기록과 남은 혐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최종적으로 기소되는 범위를 줄이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와의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상 피해 아동 측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결국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인정과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실형을 피하고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아동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개별 행위의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합의 없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에 확인되는 행위와 사건 전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등에 관한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가 이미 전부 제출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모든 혐의를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수사 단계별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한 뒤, 재판에서는 양형에 집중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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