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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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에게 도둑으로 오인되어 112 신고를 당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1심 형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직접 사과와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검찰항소 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사과편지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1심 벌금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도둑으로 오인된 신고에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를 본 인근 주민이 의뢰인을 도둑으로 오인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의뢰인과 경찰관 사이의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의동행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했고, 결국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했던 부분
1심에서는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였지만,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던 사건이어서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검토한 뒤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형량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대응에 앞서 검사가 어떤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지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반성의 태도와 피해회복에 준하는 사정들을 정리해 항소심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한 뒤 별도로 작성한 사과편지도 전달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뜻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별도로 항소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검사의 항소이유, 의뢰인이 제출한 사과 및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로 1심 벌금형이 선고된 뒤 검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하고 사건 이후의 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 기존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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