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남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약물이 투약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강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강간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와 무고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종 처분 결과
무고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단계부터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에게 항의한 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약물이 투약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약물의 영향 때문에 당시 어떻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강간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기한 강간 고소를 검토한 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고 사건의 핵심
최초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당시 어떤 기억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항의한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무고의 고의 여부를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무고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제기했던 성범죄 고소의 피해자 지위에서 다시 무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과 허위 신고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약물이 투약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과정과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억의 공백이나 불명확함이 곧바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허위 내용을 꾸며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사건 전체의 경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항의했던 카카오톡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항의한 카카오톡 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의뢰인이 뒤늦게 허위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실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정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고 혐의가 제기된 뒤 경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이 최초 강간 고소의 불기소 결과만으로 무고죄를 판단하지 않도록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다시 다퉜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이후에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초 고소의 경위, 의뢰인의 당시 기억 상태, 상대방에게 항의한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무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당시의 메시지와 고소 경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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