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흥분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인 만큼,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에 넘어간 뒤 형을 줄이는 것보다 수사단계에서 기소 자체를 피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특수상해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뒤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해 선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작된 시비가 특수상해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마트에서 일하던 중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면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넘어갈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적인 상해죄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이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정식 기소될 경우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했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응의 우선순위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 양형을 다투는 방향보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해회복과 정상관계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선처를 위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특수상해로 피해가 실제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회복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수임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범행은 계획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다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긴 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건의 경위를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전체 상황을 검찰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일반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서면 제출만으로 대응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검사와 면담하면서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는 점과 피해회복 및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함께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행 내용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 혐의에서 기소 이후의 양형 대응보다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앞당겨 선처를 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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