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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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 가게를 찾은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아이의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실랑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이의 어머니 뺨을 두 차례가량 때렸고, 결국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고액의 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 경위와 양형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징역 1년 3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아동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 없이 접근했다가 상황이 악화된 점과 사건 이후의 반성 등을 다시 소명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음 상태에서 아이에게 말을 걸려다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당시 부모와 함께 방문한 어린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고 했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를 제지하면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실랑이 끝에 아이의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말다툼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이의 어머니 뺨을 두 차례가량 때렸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뿐 아니라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행위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리했던 사정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었고, 피해자 측 역시 1심 단계부터 높은 금액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 끝에 해당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건 자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아동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아동을 해치거나 학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건 경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음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합의 없이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과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검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 번 실형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1심에서 참작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시작과 범행 동기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아동에게 악의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이 악화되어 보호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항소 이유, 피고인 측이 다시 제출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범행의 경위와 반성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그 결과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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