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고 본인의 피해가 더 컸다는 점, 사건 이후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사정 등을 정식재판에서 다시 설명해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폭행 선고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쌍방 간 피해 정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장동료와의 업무 갈등이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업무와 관련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은 신체적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양측 모두 폭행에 연루된 쌍방폭행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이후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다시 설명한 사정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그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말다툼의 시작과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 쌍방의 피해 정도,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재판부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업무 태만에서 말다툼이 시작됐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갈등은 상대방의 업무 태만을 두고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폭행 행위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당시 업무 갈등과 말다툼이 어떤 경위로 신체적 충돌까지 이어졌는지를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원문상 먼저 신체적 공격을 시작한 것은 상대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보다 이러한 선후 관계가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쌍방폭행이었지만 의뢰인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양측 모두 폭행행위가 있었지만 실제 피해의 정도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상대방보다 더 컸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사건 당시 충돌의 전체적인 정도와 경위를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 이후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사정도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절차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2년 이상 근무해 온 회사를 사건 이후 그만두게 되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이 이미 의뢰인에게 발생한 현실적인 불이익도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쌍방폭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불이익, 초범과 반성 사정을 정식재판에서 다시 소명해 처분을 달리한 사례입니다.
▼ 폭행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