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의 시설물을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었지만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음주운전 외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에서 책임 있는 업무를 맡고 있어 형사처분의 내용에 따라 직장생활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의 수사범위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사건 특성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재판 결과
음주운전 혐의 · 약식 벌금 700만 원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조사에 앞서 수사관과 사건의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기록, 상담 및 치료자료 등 여러 정상자료를 취합해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절차로 진행됐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짧다고 보기 어려웠고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후의 형사처분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음주운전 도중 단독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의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직접 충돌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주변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다른 범죄사실까지 함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실제 경찰조사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먼저 수사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 전에 담당 수사관과 사건 진행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하게 다른 혐의를 예상하거나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실제로 어떤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조사가 예정돼 있는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수사기관이 무엇을 혐의로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조사 전 담당자와 소통해 사건이 음주운전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과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는 설명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직업상 불이익도 함께 걱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책임 있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형사처분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인사나 내부평가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자료 준비도 빠르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수사와 처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야 정상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부터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고 경찰조사와 동시에 양형자료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했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형식적인 반성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기록과 사건 이후 받은 상담 및 치료자료 등 실제 행동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확보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주 후 운전을 피하기 위해 평소 어떤 방법을 이용해 왔는지,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내역도 양형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과거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기록은 이번 범행을 정당화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평소에도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피하려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다른 정상자료와 함께 묶어 사건 전체의 양형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상담과 치료내역으로 재범방지 노력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단순히 처분 결과만 기다리지 않고 음주와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기 위한 상담 및 치료에도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일회성 실수로만 치부하지 않고 실제로 재발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사건 이후의 구체적인 변화까지 보여주는 방향으로 정상관계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에는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를 선별해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이후의 반성, 평소 대리운전 이용습관, 상담 및 치료 등 재범방지 노력, 직업상 형사처분이 미칠 영향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음주운전 혐의를 무리하게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정식재판보다 약식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고 단독사고까지 발생시킨 만큼 처분 결과를 가볍게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반성, 다양한 재범방지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절차로 진행됐으며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사고가 있었다면 초기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외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고, 형사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조기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전 수사범위를 확인하고 대리운전 이용내역과 상담·치료자료 등 정상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해 형사처분과 직장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