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수익을 보장하는 말을 반복했다면 상담 내용과 피해자의 송금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담 사연
온라인 투자업체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회원들에게 전화와 메신저로 투자상품을 안내했습니다. 회사에서 준 대본을 보고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실제 투자금은 제가 아니라 회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나중에 해당 업체가 리딩방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저도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단순히 상담 업무를 했던 경우에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리딩방사기 사건에서 상담원이라는 직책만으로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투자 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사기 범행을 함께 실행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투자업체라고 믿고 제한된 안내 업무만 했다면 그 인식과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상담원 책임에서 먼저 확인하는 부분
2. 단순 상담과 사기 가담은 어디서 갈리나
3.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담 내용
4. 조사 전에 확보해야 할 업무기록
5. 많이 묻는 질문
상담원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리딩방사기 사건에서는 조직 내 직급이나 명칭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고객응대를 한 것인지, 투자자를 안심시키거나 허위 수익정보를 전달해 송금을 유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범행 인식 — 실제 투자상품이 없거나 허위 수익을 제시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상담 내용 — 확정수익, 원금보장, 출금 가능성 등에 대해 실제와 다른 설명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3 피해 발생과의 연결 — 해당 상담을 들은 피해자가 실제로 투자금을 송금하거나 추가 입금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사 대본을 읽었다면 그 내용을 알고 반복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담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대본을 그대로 읽었다는 사정은 업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거나 송금을 유도했다면 책임 여부에 관한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업체의 실제 구조를 알게 됐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식한 뒤에도 같은 상담을 계속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 초기와 이후의 인식 정도가 서로 달랐다면 그 변화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을 반복했다면 투자유도 역할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수익이 확정되어 있거나 원금 손실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한 경우
• 허위 거래화면이나 수익 인증자료를 이용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경우
• 출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추가 입금을 해야 출금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
• 투자금 입금 여부에 따라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
조사 전에는 입사 경위부터 실제 상담까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리딩방사기 상담원 사건에서는 본인이 업체의 사기 구조를 언제 알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용 당시 받은 설명과 실제 업무가 달랐다면 그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용공고·근로조건과 입사 당시 업무 설명 자료
□ 회사에서 제공한 상담 대본과 교육자료
□ 피해자와 주고받은 전화·메신저·상담 내역
□ 급여·수당·인센티브의 산정 방식과 실제 지급 내역
□ 업체 운영을 의심하거나 퇴사를 고민했던 당시의 대화·기록
수사가 시작됐다고 휴대전화 대화나 업무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느 범위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당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피해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행 형법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을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에는 종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원이 피해금을 직접 보관하거나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구조를 인식하면서 투자유도에 관여했다면 구체적인 역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고객응대나 행정업무를 수행했고 사기 구조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면 업체에 들어오게 된 경위 → 실제 담당업무 → 상담내용 → 범행을 의심하게 된 시점 → 이후 행동을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상담만 하고 투자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어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직접 받았는지와 별도로 사기 구조를 알고 투자자의 송금을 유도하거나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시킨 대로 대본만 읽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이후에도 투자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같은 설명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줄 알고 취업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와 업무 설명, 근무 초기 교육자료, 실제 담당업무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사기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을 언제 처음 접했고 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리딩방사기 상담원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담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보다 사기 구조를 언제 알았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상담이 실제 투자금 송금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업무기록과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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