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학생과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뒤, 여러 학생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들어갔다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함께 신고됐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신고 학생에게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설명은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신고 학생을 공격하기 위해 채팅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앞선 갈등에서 발생한 오해를 설명하고 상황을 중재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같은 단체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다른 학생들의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에 가담하거나 이를 부추긴 사실이 있는지를 구분해 학교폭력 심의에 대응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
학교폭력 조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앞서 발생한 학생들 사이의 다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단체채팅방에서 폭언·협박성 발언을 한 학생들과 행동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실제 채팅 내용과 참여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이 신고 학생을 공격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옹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고, 심의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낮은 단계의 조치를 목표로 했던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구들의 단체채팅방 폭언 사건에 함께 신고됐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친구들과 신고 학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일부 학생들은 신고 학생을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뒤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팅방에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이루어진 뒤에는 채팅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됐습니다.
단체채팅방 전체의 분위기만 보면 의뢰인 역시 집단적인 공격행위에 참여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 개별 발언과 참여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과거 두 학생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도 불리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 학생은 과거 서로 가까운 관계였지만 이후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과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신고 학생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 역시 과거 갈등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과 이번 학교폭력 가담 여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의뢰인이 신고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던 사실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무리하게 감추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두 학생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이번 단체채팅방에서 문제된 학교폭력 행위는 시기와 행위자가 다른 별개의 사실관계였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발생한 모든 갈등의 가해자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이전 관계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보다 이번 신고에서 문제된 개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과거 행동과 이번 단체채팅방 사건의 가담 여부가 혼재되지 않도록 각각의 사실관계를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학생들 사이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체채팅방 사건이 발생하기 전 신고 학생과 다른 학생들 사이에는 별도의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다툼을 함께 계획하거나 주도한 사람이 아니었고 실제 충돌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시간순서를 다시 구성해 의뢰인이 앞선 분쟁과 어느 지점에서 연결됐는지, 실제로 관여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심의기구가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체채팅방에 들어간 목적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체채팅방에 참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이 채팅방에 들어간 이유는 신고 학생이 앞선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 경위를 설명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채팅방 입장 시점과 이후 의뢰인이 작성한 실제 메시지를 비교해 다른 학생들의 행동과 의뢰인의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채팅방에 있었다고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는 여러 학생이 동시에 대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화 분위기만 보면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별 학생이 실제로 어떠한 메시지를 작성했는지, 다른 학생의 폭언이나 협박을 부추겼는지, 공격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를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신고 학생을 상대로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학생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볼 만한 발언 역시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토대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가해지목 학생들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고 내용만 보면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신고 학생을 집단적으로 압박한 것처럼 이해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체채팅방에서 문제가 된 일부 학생들과 평소 친분관계가 있거나 함께 행동을 계획했던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관계와 사건 전후의 연락 여부 등을 함께 설명하면서 의뢰인을 다른 학생들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견서뿐 아니라 심의 당일 답변까지 준비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제출된 자료뿐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취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선 갈등과 단체채팅방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설명을 하거나 과거 관계와 이번 사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답변 방향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채팅방에 참여한 이유와 실제 작성한 메시지, 다른 학생들의 폭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심의에 대비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의뢰인이 문제의 단체채팅방에 실제로 참여했고 신고 학생과 과거 갈등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혹시 학교폭력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조치에 그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양정만 낮추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애초에 의뢰인의 개별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는 ‘조치없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체채팅방에 실제 참여했다는 점과 신고 학생과의 과거 갈등 때문에 일정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학생들의 폭언·협박 행위와 의뢰인의 행동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앞선 싸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채팅방에서도 공격적인 발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낮은 단계의 조치까지도 감수하고 있던 상황에서 별도의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채팅방 학폭 사건에서는 개별 학생의 행동을 따로 봐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이 나온 경우 참여자 모두가 동시에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의 행동과 책임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채팅방을 만들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참여했는지,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와 다른 학생의 공격적인 발언에 동조하거나 가담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채팅방 전체의 분위기와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분리해 설명하고 심의 과정까지 준비한 결과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단체채팅방 학교폭력 사건에 함께 신고돼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