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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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과징금 다음의 형사책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합인지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조사방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이 다르고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면 과징금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위반 유형이 문제되는지, 누가 실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고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형사처벌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반행위별 벌칙과 공정위 고발 여부, 임직원과 법인의 책임 범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담합이 문제된다면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함께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시기에 인상됐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 사이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작성일 현재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이나 가격협의가 문제된다면 회의자료, 메신저·이메일, 가격결정 시점, 경쟁사 접촉 기록을 함께 맞춰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형사처벌 구조는 서로 다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처럼 제124조가 적용되는 행위가 있는 반면,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정조치 불이행 등은 제12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25조 대상 행위에는 작성일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표현만으로 예상 처벌을 정하기보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세부 유형별로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반 조항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자료를 숨기거나 바꾸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원래 혐의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자료 보존 방식도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접근을 막고, 자료를 위조·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 조사 통지를 받은 뒤 메신저나 이메일을 삭제했는지, 자료 보존 지시가 언제 내려졌는지를 확인합니다.
02 제출자료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자료를 수정했다면 수정 시점과 이유가 조사기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03 조사 대상 부서뿐 아니라 서버·백업·개인 업무기기 등에 남아 있는 자료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향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쳤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를 나누어 봐야 하는 방향
동일한 사실관계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의 근거가 되더라도 형사처벌 여부는 벌칙 조항 해당성과 고발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결 결과만 보고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를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와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는 과징금과 시정명령뿐 아니라 형사고발 여부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이나 관계 기관의 고발 요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혐의 사실에 대한 반박과 함께 위반 정도와 시장 영향, 회사와 임직원의 관여 범위가 어떻게 평가될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직원이 한 행위라도 회사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벌칙 대상 행위를 하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법인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 교육과 승인 절차, 준법감시 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이메일 한 통이나 회의 한 번만으로 전체 사실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결정과 영업지시, 경쟁사 접촉, 내부 보고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실제 관여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정위 조사통지서와 심사 대상 조항을 확인해 어떤 위반행위가 문제되는지 특정합니다.
자료 정리 회의록·이메일·메신저·가격결정 자료를 날짜순으로 연결해 경쟁사 접촉과 내부 의사결정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심의 전 회사와 임직원의 역할, 시장에 미친 영향, 조사 협조 경과를 구분해 고발과 형사책임에 연결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공정거래법위반 형사처벌을 검토할 때는 과징금 액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지, 공정위 고발 대상인지, 실제 의사결정에 누가 관여했고 회사가 어떤 관리·감독 체계를 두고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형사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